|  | | | ↑↑ 환경부 중앙환경감시단에 의해 치명적인 맹독성 1급 유독·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지정페기물이 수만여톤 매립된 것으로 적발된 (유)해동환경 석산복구지 사업장 내부. 방수 포장이 덮여져 있다. | | ⓒ 익산신문 | |
환경오염을 불러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명령등 행정권이 발동됐다.
익산시는 낭산면 폐석산 복구지에 지정폐기물을 섞어 매립한 <유>해동환경에게 10일 조치명령· 과태료 등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시는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폐석산복구지에 매립한 <유>해동환경에 대해 재활용원칙 위반으로 조치명령 하고, 처리금지 1개월· 과태료 5백만원을 병행처분했다.
동시에 새만금지방환경청을 비롯한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속여 해동환경에 처리하게 한 5개 배출업체에 대하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각각 내리게 된다.
이번 조치명령은 환경부가 익산시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지난 4일 익산시와 해당 유역 지방환경청으로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다수의 조치대상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여 유역 지방환경청 관계자 회의를 9일 환경부에서 개최하고, 11일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시했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15일간의 처분 사전통지 이후 조치명령을 내리게 되며, 9개월의 이행 기간 이후 미이행시 대집행 등 추가적인 행정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익산시의 이번 공동 조치명령은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는 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또 환경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전국 석산복구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를 위한 예산 50억원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어 이후 정밀 조사 등 처리대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그러나 불법 지정폐기물과 혼합된 토사의 제거를 위한 천문학적 비용과 조치명령 이후 다수의 오염원인자로 인해 사업자간의 책임비율과 입증책임 문제 등을 둘러싼 쟁송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 | | ↑↑ 낭산주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차재룡·이환·이종윤)는 낭산면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옆 인도에서 맹독성 발암물질 불법매립 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 | ⓒ 익산신문 | |
한편 지난 6월 24일 환경부 중앙환경사법수사단 적발로 드러난 낭산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태는 법적 조치명령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환경부와 익산시의 논쟁으로 시작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안건으로 까지 다뤄졌다.
또 책임공방과 1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처리비용의 대책과 재발방지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사태 발생 이후 120여일이 지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던 환경오염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시관계공무원들과 낭산주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차재룡·이환·이종윤)의 노력으로 환경부 개입을 이끌어 내게 됐다.
낭산주민대책위는 지난 4일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옆 인도에서 맹독성 발암물질 불법매립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를 갖고 ‘이달 11일까지 매립업자와 배출업자에게 익산시와 지방 환경청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홍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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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10일(목)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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