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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실현성 결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순세계 잉여금 5% 적립과 시유재산 매각대금 등 기금조성
“5% 적립 가지고는 신청사 건립에 50년이 걸릴 수 있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11월 09일(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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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익산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매년 순세계 잉여금에서 5%를 적립해 신청사 기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달 31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위원장 김용균)를 통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을 5% 이상 일반회계 출연금과 시유재산 매각대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조성을 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기금의 용도를 청사의 건립부지 매입비와 청사의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등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해 운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몇몇 의원들은 신청사 기금 마련에 따른 어려움을 지적하며 순세게 잉여금 적립도 중요하지만 시유재산 매각과 익산시의 의지가 우선시 돼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충영 의원은 “신청사 건립은 지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을 뿐 2015년 3억 세우고 없어졌다. 청사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자산 매각을 통해 청사 건립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고 피력했다.
박종대 의원은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는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왕 추진할거면 집행부가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시가 매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구 경찰서 빼고는 돈이 될 만한 곳이 없다”며 “3%나 5% 모두 큰 의미는 없는 거 같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추경할 수 있는 방안은 순세계 잉여금 밖에 없지만 신청사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까 염려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한 공무원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비용은 타 지역을 비교 대상으로 1000억원 정도 들것으로 보인다”며 “순세계 잉여금에서 5% 적립을 한다면 연 20억 정도 계산이 나온다. 이 상태라면 50년을 적립해야 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긴데, 수 백 억원에 예산을 묶어두면 정작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각종 현안사업에는 예산 투입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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