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및 군산을 관할하는 전주지검 군산지청. | | ⓒ 익산신문 | |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 및 군산을 관할하고 있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상습 음주·무면허운전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자 192명을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재판에 회부된 대상자 중 죄질이 불량한 11명을 구속상태로 회부한 가운데 5명은 검찰이 직접 구속했다.
실례로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7회를 가진 C모씨(남· 47)는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또 지난 2009년 7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받고 2015년 3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D모씨(남· 56)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역시 검찰에 의해 직구속됐다.
군산지청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범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고 그동안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아 재범율이 높고, 음주·무면허운전이 중범죄라는 인식 또한 낮다는 판단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및 구형 강화△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적용△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홍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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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08일(화)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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