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 군산지청 청사. ⓒ 익산신문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익산시장 재선거 등과 관련해 모두 76명을 수사, 5명을 구속하는 등 28명을 기소했으며 48명은 불기소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과 익산등 관할 선거구에서 기소된 28명에 대한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10명(35.7%),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57.2%)으로 대부분(92.9%)을 차지했다. 

또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사범 2명(7.1%)이 기소됐고, 당선자 가운데 2명에 대한 고발(허위사실공표) 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선거별로는 20대 총선과 관련해 모두 70명을 조사해 24명이 기소(3명 구속)됐고 46명이 불기소됐으며, 익산시장 선거에서는 4명이 기소(2명 구속)됐고 2명이 불기소됐다. 

제20대 총선 익산 갑 선거구의 경우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해 지역 기자를 상대로 해외 여행 경비 미화 500달러 등을 제공하여 기자를 매수한 혐의로 총선 후보자 이한수 전 익산시장과 이를 제공받은 기자 조모씨 등 2명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전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익산시장 재선거에서는 금품선거사범 4명 불법선거사범 2명 수사되어 2명이 구속된 가운데 어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제20대 총선의 선거사범 70명(3명 구속)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제19대 총선사범 64명에 비해 9.4% 증가한 결과로, 이는 과거와 달리 야당간 경쟁이 치열했던 때문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또한 제19대 총선 대비 금전선거사범의 비율은 감소(39.1%→15.8%)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이 증가(39.1%→52.6%)했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 감소에 대해 금전선거를 겨냥한 검찰과 법원의 정확한 양형기준 적용 등 엄정대처로 공명선거 문화의 정착 분위기를 반증하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정치구도 변화 등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고소·고발 증가, 인터넷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 매체의 적극 활용 등에 따른 사이버선거범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을 밝혔다./홍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