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사업자 입찰에서 새로 선정된 업체가 10월부터 2년간 계약이 체결됐으나 기존 업체와 인수인계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법정공방이 진행중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전경.

ⓒ 익산신문

반면 익산시는 지난 달 30일 우주앤티텍(주)의 인수인계 절차 거부가 지속되자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만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강제 퇴거 명령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오는 28일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 본안소송 변론이 군산지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익산시는 지난 9월말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업체 계약이 끝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경기도 성남 소재 티에스케이워터(주)를 선정했다.

이는 조례에 근거한 기존수의계약방식이 특혜논란 및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사항이 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계약조건하에 기초금액 56억여원을 제시해 기존업체인 우주앤비텍(주)을 포함한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46억여원을 써낸 티에스케이워터(주)가 새 위탁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업체 우주앤비텍(주)은 익산시가 소각장 위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익산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익산시의 현재 동일 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가 위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조례를 위반, 입찰을 진행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새로 선정된 티에스케이워터(주) 업체는 신재생자원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시설 및 인력 파악 및 점검 등을 해야 하나 기존업체와 익산시의 법정다툼을 이유로 인수인계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는 바람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일반 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한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어떠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법원에 판결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