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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익산갑)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청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들 중에서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건수가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만일 사건의 당사자가 위헌 여부 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당사자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해 헌재에 직접 위헌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통죄 사건이었다. 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바람에 헌재에 직접 청구를 했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접수사건 대비 위헌 등의 결정 비율을 놓고 보면, 법원이 제청한 경우가 훨씬 승률이 높지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는 건수만 놓고 본다면 2012년 이후로는 줄곧 당사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사건에서 더 많은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법률의 위헌성이 농후한 경우조차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은 법 규정의 문구, 기존의 판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항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