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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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익산시의회에서 의원 조례안 발의 시점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혼선을 빚지 않도록 회의규칙으로 정하는등 발의절차를 명확히 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용균)는 지난 5일 집행부와 의원등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숙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절차상의 하자 등을 들어 보류시켰다.

윤영숙의원으로 직접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은후 김충영의원 등 일부 의원은 “입법예고기간이 8월 19~23일인데 8월 22일에 발의된 것은 의견수렴 등을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어긋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시행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시급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고, 결국 윤의원이 발의한 2건은 결국 보류됐다.

그러나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은 반드시 5일간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반드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윤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제7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도 이전에 입법예고기간에 발의를 여러건 했음에도 본인이 발의한 안건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문제 삼은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반발했다.

조사결과 제7대 익산시의회가 개원한 지난 2014년 7월부터 의원발의 43건중 80%이상이 입법예고기간에 발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윤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행부와 의회간, 기획행정위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는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

이와관련 의회안팎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시점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입법예고기간내에도 할수 있도록 하든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뒤 할수 있도록 하든지 시의회 회의규칙에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홍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