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청사.

ⓒ 익산신문

1·2단계로 분리 착공될 것으로 알려진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동시 착공과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법률 개정이 촉구됐다.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는 제171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7일 서부내부고속도로 동시착공과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 익산시의회 김연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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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김연식의원의 발의한 건의안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착공을 1단계(부여~평택)·2단계(익산~부여)로 나눠 1단계는 2018년에 , 2단계는 10년뒤인 2018년에 각각 착공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떨어뜨림은 물론 전북 차별론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평택~익산간 총 연장 138.3㎞의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서부 내륙을 관통하는 간선망을 구축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비 절감과 충청·호남 내륙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부가 민자투자방식(BTO)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어 “만약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동시 착공되지 않는다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관광객 유치와 왕궁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제효과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동시착공을 강력 촉구했다.

↑↑ 익산시의회 김수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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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시의회는 김수연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UN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누릴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돼 있으나 국내에서 0~15세 아동중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2014년 기준 연간 1천만원 이상 아동이 2만며명에 가깝고 1억원 이상인 경우도 1천명이 넘는등 병원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은 17조의 흑자를 내고 있는 만큼 이중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홍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