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세무과 임태수 주사/사진제공=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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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수 주사는 현 재산세 과세자료 입력과정의 비효율적인 점을 개선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주택 부속토지 면적) 계산 입력방법 개선’ 아이디어를 지방세 사업단에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재산세 과세자료 입력 시 주택부속토지의 면적을 수기 계산하여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선택 한번으로 자동 계산해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대한 과세자료의 입력하는 시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수기입력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여 신뢰세정의 구축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이번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해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계획으로, 익산시의 시정방향인 업무혁신의 전국적인 파급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 업무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기별로 자체업무연찬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시민 중심의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6 지방세정 우수사례 내용)

2016 지방세정 우수사례

□ 제 목

▪ 재산세 과세대장(주택 부속토지 면적) 계산 입력방법 개선

□ 내 용

▪ 제 안 일 : 2016. 3. 24 (첨부1)

▪ 시 행 일 : 2016. 4. 20 (첨부3)

▪ 대 상 : 전국적 사용중인 재산세 프로그램

▪ 기존방식 : 해당 재산세 과세자료 입력시 건물의 주거 부분 면적과 비 주거 부분 면적을 수기 안분하여 각각 해당 면적을 수기 입력해야 함.

▪ 문 제 점

- 방대한 량( 주택 과세자료 : 115,582건)중 주택 부속토지 안분 시 수기 계산 및 입력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 수기계산으로 인한 오류 발생

- 부정확한 계산 및 입력으로 인한 재산세 부실과세 초래

▪ 개 선 : 주택부속토지 면적을 선택 한번으로 자동계산 입력되도록 함

(개선 사례 기술적 설명 : 첨부 2)

- 아래와 같이 건물 그리드에서 주거부분(1)과 비주거 부분(2)이 표기

- 아래와 같이 토지 그리드에서 각각 주택 부속토지 면적(3)과 비 주택 부 속토지 면적을 입력해야 함

- 아래와 같이 토지 그리드에서 클릭하여 들어가면 비율(4)로 표기되는 부 분이 있음

- 따라서 비율 선택 옆에 “주택분 비율” 선택 란(4)을 만들어

-그곳을 선택할 경우 위 건물부문의 주거(1)와 비주거 부분(2)의 면적 비율 로 주택부속토지 면적(3)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되도록 개선

□ 효 과

▪ 불필요한 작업시간(수기계산, 수동입력, 확인검산, 재확인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전국적으로 행정력 및 노동력 대폭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