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수 전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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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당초 지난 18일에서 연기돼 25일 공판이 속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 전시장에 대한 혐의와 관련 ‘해외여행 경비로 500달러를 기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해외여행 경비로 5백달러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이날 속개된 변론재개 공판에서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은 "두 명의 기자에게 500달러의 여행경비를 건넨 것이 아니며 예약금 명목으로 현지 가이드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자들에게)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지 가이드에게 제공한 돈을 호텔 등 예약이외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가이드가)사용한 금액은 호치민에서 사용한 택시비 2만~3만원 가량이 전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두 명 기자의 삼촌과 동료의 연고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며 설령 익산갑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른다면 고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지난해 12월말까지 유효했다"며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정된 내용을 소급해 검찰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다시 무죄를 주장한 이 전 시장 역시 "당시 현지 가이드가 통장이 없어 돈을 송금할 수 없는 상태여서 아들을 통해 예약금을 전달한 것"이라며 "가이드는 이 돈을 예약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 이익이 두 기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한수 전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