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대다수는 임차인으로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집주인이 바뀐 것이다.

당장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입주민들은 “집 없는 사람들은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다”며 “익산시는 도대체 어떤 점을 파악하고 그동안 사태 해결을 위해 뭘 했느냐”며 무관심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했다.

또한 “이제 와서 B건설에 탓을 하고 싶지 않다”며 “B건설도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익산시는 주민들을 위해 두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 서민들의 마음을 알 턱이 없다”고 역설했다.

현재 B건설은 분양전환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3자에게 매각해 17세대가 소유권이 이전됐고, 임대보증금도 승계 됐다.

그러나 또다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치러진 세대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이 아파트 입주민 중 대부분이 전대 계약으로 살고 있다.

이는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법으로 금지된 불법 전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B건설은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장해 주기는 어렵다”며 “전대자 스스로 앞선 계약자를 찾던지 아니면 보증금을 공탁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는 “20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살았는데 그동안 묵인해 오다가 전대자라고해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보증금도 못 받고 나가면 노인들은 어디로 가라는 건지, 결국 거리로 쫓겨날 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인이 났다”며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B건설이 어느 정도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에 시도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B건설에 강제적으로 요구할 순 없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해 달라 부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비대위는 입주민들에게 설명회나 사전 통보 없이 매각을 추진한 B건설과 이를 승인한 익산시가 법에 따라 공정한 심의와 올바른 행정 처리를 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밝혀내 법적인 책임소재를 밝힐 계획이다./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