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신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김주헌의원(52)을 둘러싸고 폐석산 폐기물 불법 매립을 비롯한 각종 불법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으나 시의회와 공천권을 행사한 소속 정당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 및 의혹만으로도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의원 품위을 충분히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질 및 도덕성에 흠결이 분명해졌음에도 시의회 및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 폐기물 불법매립등의 여러 혐의와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주헌의원.
ⓒ 익산신문

김주헌 의원은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매립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을 비롯 회삿돈 횡령·산지법 및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말 기소돼 지금까지 4차례 공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김의원은 폐기물 매립시 일반토사와 5대 5 비율로 혼합매립해야 함에도 허가없이 74만여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회삿돈 10억원을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의 아파트 전세금·부인 상가 매입 세금납부·개인연금 보험료·시의원 선거관련 협박 합의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소내용 외에도 최근에는 김의원과 동업자였던 김모씨(50)가 검찰에 적발된 폐기물 불법 매립외에 추가로 동물 사체와폐오일, 폐타이어, 폐우레탄 트랙 `등의 폐기물이 추가 매립돼 있다는 폭로와 함께 사진증거까지 공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김의원은 동업자에게 지난 2014년 지방선거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투입한 것이 들통나 2억8000만원을 뜯겼다고 동업자를 사법당국에 공소시효가 끝난뒤 고소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불법자금을 사용해 당선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혐의 및 의혹 제기와 관련, 김의원은 “재활용폐기물과 토양을 5대5로 섞어어 매립해야 하는데 충분하게 그러지 못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혐의 및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의원은 그러면서 “책임을 지고 기획행정위원장은 물론 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나 시의회 내부의 요구에 묵묵부답해오다 28일 시청기자실을 방문해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기획행정위원장 등 포함한 책임있는 행동을 고민하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표명했다.

이럼에도 시의회는 의원 품위를 실추시키고 자질논란까지 불러온 김의원 비위사건과 관련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공식 회의나 의원총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고 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한 징계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소병홍 시의회의장은 “김주헌 의원 사건 관련 시민 및 시의회 내부에서 일고 있는 비판에 대해 김의원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면서도 “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 윤리특별위 소집을 통한 징계는 또다른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또 김의원을 공천한 더민주당 익산갑(위원장 이춘석)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함에도 출당조치는 고사하고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어 공당(公黨)답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범법행위로 인한 의원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비위정도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홍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