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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의 유익한 세금정보-농지 대토에 따른 감면은 무엇인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1월 28일(월)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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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代土)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 취득하여 3년 이상 그 취득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 대토요건은 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1년 미만”을 의미)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3년 이상 경작)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경우, ②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면적의 1/2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3이상 이어야 하며 ( 둘 중 하나 충족시 가능 ), 위의 ①과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양도한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지역(읍 · 면 지역 제외)에 있어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제외” 농지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감면 방법은 당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액이 8년 이상 자경농지양도(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과 합하여 5개 과세기간동안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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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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