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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익산시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지방재정개혁   토론회가  22일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170여명의   자치단체,시민단체,연구원,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방안과  전라북도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 결정된  국책사업에  지방비 부담 요구에 대한 국책사업 지방비 부담 해소에 관한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했다.

 

한편 토론회는  발제자로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재정형평화 실태와 정책대응에  대해  조정교부금제도의  배분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연구원은  "재정 비중 확대 시 재정형평성을   확인 한 바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배분기준에 대한  검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열거했다.

 

특히 전북대학교  안국찬 교수는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 제고방안은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 문제이며  재정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지방재정의  형평성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소득이  있는  출향인이   자기 고향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치단체에 고향기부금을 기탁하도록 하는 기부금품법  개정과 도입시 전라북도의 경우 지방세수 연간 120억원 정도가  증가예상된다" 고 말했다.
/안장환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