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전경.

ⓒ 익산신문

익산시가 사후약방문격으로 낭산면 폐석산 맹독성 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인근 주민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건강검진과 긴급 상수도 및 음료수 공급 등 긴급조치를 강구해기로 했으나 선거법 저촉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곤혹해하고 있다. 

 

익산시 백영종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에 대한 추가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오염된 주변환경에 노출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긴급 상수도와 음용수 공급 등을 추진해도 무방한지 익산시선관위에 1차적으로 질의를 했으나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시와 지역주민들은 “지하수 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히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선거법 잣대만 들이댄다면 현실을 도외시 한 것이 아닐 수 없다”며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익산시 선관위측은 “맹독성 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등 상급 기관의 주민지원에 관한 지침이나 익산시 지원규정이나 조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익산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이나 예외규정 등이 있어 주민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등을 더 검토하기 위해 익산시의 질의를 받고 18일 오후 전북도 선관위측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맹독성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낭산 폐석산 주변농가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1급발암물질인 비소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정한 환경기준보다 최고 9.12배나 검출되는등 하천수는 물고기가 살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나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수도 검사의뢰한 4곳중 3곳의 지하수가 먹는물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익산시는 “선관위에서 완전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지만 음용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준 만큼 20일부터 우선 폐석산 인근 6개마을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홍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