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익산경찰서에는 음주운전으로 몰수 된 그랜져HG 차량이 보관중이다. /사진제공=익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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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차량운전자가 구속됨과 동시에 차량까지 몰수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몰수차량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소유 그랜저HG 2014년식 3000cc 차량을 압수했다.

<본보 6월 7일 보도>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것으로 음주운전자로부터 차량을 몰수한 것은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차량이 압수되는 경우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음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 몰수 구형 대상이 된다. 또 5년간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는 차량을 몰수한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범죄에 사용된 도구는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48조에 근거해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며" 법원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한 판례도 있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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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 음주운전자 차량 최종적인 몰수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며 차량몰수가 확정될 경우 국가에 귀속돼 공매절차를 거쳐 처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이 음주음전 처벌 강화를 위해 내놓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조치가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향후 음주운전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미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