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익산시가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출생, 사망, 개명, 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른 신고 등이 늦어질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연기간이 7일 미만일 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은 2만원,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일 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 4만원, 6개월 이상일 때 5만원으로 기간별로 상이하며, 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된다.

 

가족관계등록신고 법정기한은 신고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출생, 사망신고는 출생일,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명신고는 법원허가일로부터 1개월, 또 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른 신고의 경우도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국내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및 법원판결문의 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