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 망성면 하림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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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을 넘겨 올해 4월 1일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향토기업 하림(자산 9조9000억원·재계 서열 38위)이 바라던 대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다음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외되는 기업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림 카카오·셀트리온을 비롯 기존 대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이 안되는 곳 등 모두 28개 기업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이 가동중인데, 다음달 기준 상향 등 결론이 나온다"며 "법령 개정 등 부처간 협의할 사항이 남았지만, 대기업집단 기준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 10조원 상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2~3년전부터 주장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신규 순환출자 등 30개가 넘는 규제를 받는데 자산 348조원이 넘는 삼성(1위)과 이제 막 자산 5조원을 넘긴 카카오(65위)가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건 문제란 이유에서다.

김홍국 하림그룹회장도 지난 4월 25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에서  "대기업 차별 규제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국내 중소기업·서민이 아닌 경쟁국 사업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년 동안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한국 기업이 8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동안 중국 기업은 15개에서 60개로 늘어났다"며 "대기업을 묶어두면 중소기업이 클 수 있을 것이란 심정적 규제가 잘못된 방향임을 온 국민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를 암에 비유하자면 이미 2기에서 3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기업집단 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곧바로 바꿀 수 있다.

한편1987년 처음 도입된 대기업집단 제도는 지금까지 세차례 변경됐다. 도입 당시엔 자산 40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했고, 1993~2001년엔 자산 상위 30대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8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이 대상이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