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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익산시 도내 하위 수준 머물러
익산시, 첫째 자녀 지원금 없어
예산부족으로 인구 감소 하향세
시민‘한 명 낳기도 힘들다’ 호소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5월 20일(금)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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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인구증가와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출산 장려를 위해 각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기존 금액에서 대폭 인상하는 등 타 지역에선 인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타 지역에선 앞다퉈 출산율 저하를 막고 출산 분위기 조성 및 출산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지만, 익산시는 도내에서 하위 수준으로 지난해 인상안이 추진되다가 보류된 상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도내 각 시·군 별로 지원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둘째자녀부터 가장 많이 지급되는 곳은 순창과 진안이었고 가장 적게 주는 곳은 군산과 익산, 전주였다.
특히, 셋째와 넷째, 다섯째 자녀도 익산은 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익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둘째 30만 원, 셋째 8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 째 500만 원 등이다. 군산은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1백만 원, 넷째부터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원 수준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첫째 2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부터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다.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익산시에게 소모성 예산일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지원을 높인다면 현 상태에서 27억 원이 추가 편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은 “출산장려금 인상보다는 오히려 보육과 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경우 입장은 달랐다. 시민A씨는 “비용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지원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뿐 아니라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영미 익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출산장려금 자체를 보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아이를 낳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헌율 익산시장이 핵심공약으로 보육환경개선 정책을 내세운 만큼, 추후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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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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