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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 골프장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 김모 회장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전 웅포관광개발 대표 한모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모씨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5월 20일(금)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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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익산 웅포 베어리버 골프리조트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뉴스1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웅포관광개발 회장 김모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함께 기소된 웅포관광개발 전 대표이사 한모씨(54)와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모씨(72)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약 41억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협약에 대출금의 사용처나 웅포관광개발의 운영에 관한 명시적 제한이 없으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실제 분양 여부 및 분양대금 중 일부의 실제 납입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에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약 13억6000만원이 변제된 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된 골프회원권과 웅포관광개발의 연대보증 등의 근저당권에 의해 미변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웅포관광개발의 현금 총 29억3000만원을 임의로 불상의 사적 용도에 사용해 횡령하고, 허위의 증빙을 편철하는 등 회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과 마찬 가지로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속여 익산의 한 은행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54억6000만원을 대출 받아 전 익산상공회의소장 한모씨(71)씨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고, 이에 대해 웅포관광개발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혐의(특경법 상 사기)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웅포관광개발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회사에 대출금과 같은 액수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 상 배임)에 대해선 연대보증 당시 한씨가 채무볁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거나 그 사실을 김씨 등이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9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웅포관광개발 발행의 골프회원권이 허위로 발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31회에 걸쳐 총 163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특경법 상 배임)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익산지점장 이모씨(56)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이 이른바 ‘차명대출’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모 은행이 웅포관광개발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120명에게 총 500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골프회원권이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지 여부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웅포관광개발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웅포관광개발은 2007년 12월부터 한 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2005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 저축은행들로부터 1188억원을 대출받았으나, 대부분 상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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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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