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임금은 일당제 수준으로 받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청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년경과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와 임금은 달라진 게 없었다. 임금은 일당제(일 6만원)로 한 달 평균 20~22일 근무일수에 주유수당을 합치면 월 130여만원 남짓이다.

거기에 4대보험과 각종 세금을 공제하면 120만원이 채 안 된다.

A씨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3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며 “복지혜택이나 명절보너스 등 어떠한 특별 수당은 일체 없이 일당제로만 임금을 받다보니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으로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은 비(非)공무원을 말한다. 이론상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정부는 이들을 정규직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자신들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임금과 처우가 공무원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에 놓은 ‘중규직’인 셈이다.

공무직이라고 해도 정년만 보장될 뿐 기본급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비정규직인 기간제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포인트를 포함된 연봉으로 따져 봐도 정규직 9급 공무원 1호봉 대비 약 6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키로 해 공무직과 계약직 10명 중 8명 가량 임금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생활임금제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실제로 같은 무기계약직이라 해도 전주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호봉수로 임금을 계산해 각종 보너스를 포함하면 연봉 2500여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말만 무기계약직이지 임금을 일당제로 계산해 연봉1500여만원으로 그나마 주유수당을 합친 금액이다.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전주와 익산의 격차는 컸다.

또 전주는 명절보너스와 복지해택, 각종 상여금을 지급하지만 익산은 일당 6만원만 인정해주는 식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단 같은 경우 국비·도비로 운영되고 있고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2년짜리 계약직보다는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부족한 임금은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며 “계약직 근로자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최저임금보다 많은 165만원을 지급, 무기계약직들은 정규직과 같은 호봉제로 임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업단 같은 경우 국·도비 60%, 시비 40%가 투입되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져있는 근로계약서를 따르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정해져 있다”며 “물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먼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보다는 고용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밖에 들을 수 없었다.

이처럼 돈보다 사람을 더 서럽게 만드는 것은 불합리성 처우이다. 타지역과 예산에 쓰임새가 다르다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다수 노동자들의 현실은 실질소득이 전혀 늘지 않아 한 달 살이 도 못하고 있다.

대안으로 생활임금제의 도입이 시작되면서 지난 2013년 이후 서울시, 부천시, 세종시, 경기도, 광주시, 전주시 등 27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재정하여 시행하면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익산은 움직임이 없다.

A씨는 “타 지역과 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지만 전주보건소 기간제 계약직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며 “호봉제 월급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고정적으로 150만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탄 섞인 말을 쏟아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업단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을 ‘월 16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익산시보건소는 따르지 않고 있다.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