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신문

익산시가 그동안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해온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알뜰살림을 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의 깎인 비율이 전국 자치단체중 익산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져 주민에 의한 재정감시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http://lofin.moi.go.kr)'을 통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익산시는 세입 확충 노력을 덜해 2014년 결산액 대비 교부세를 적게 받은 지자체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31.96%로 나타났다.

뒤이어 영덕군(-26.13%), 함양군(-25.66%), 횡성군(-16.42%), 나주시(-15.83%), 군위군(-13.68%), 천안시(-11.98%), 파주시(-11.67%), 의정부시(-11.19%), 의령군(-10.59%)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입 확충 노력이 우수해 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지자체 중 1위는  장수군(17.66%)이었다. 순창군(6.98%), 보은군(6.27%), 단양군(4.82%), 임실군(4.27%), 금산군(3.93%),  곡성군(3.70%), 진안군(3.16%), 남해군(2.9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행자부의 지방교수세 차체 노력 반영항목은 세출효율화의 경우 인건비·지방의회경비·업무추진비·행사축제성 경비·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절감,지방청사관리운영 등 7개이다.
 

세입확충의 경우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발굴 및 관리 등 7개이다.

행자부는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에 대한 지자체 자구노력의 결과를 올해 인센티브 1조4677억원, 페널티 2조7101억원 등 총 4조1778억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