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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4월 18일(월)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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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경원 노무사 | | ⓒ 익산신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이 있으면 휴일로 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회의원 선거일이 당연히 당해 사업장의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면 됩니다.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국회위원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당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일을 휴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 시간을 부여하거나 조업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한 필요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급으로 함이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에서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서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가산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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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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