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오는 5월부터 쓰레기봉투 가격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환경부의 방침인 쓰레기봉투 배출자 부담 현실화 50%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주민부담률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현실화율과 해마다 증가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 처리비용 상승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은 수수료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난 2007년 가격인상 이후 주민부담률 18.5%(20ℓ 400원)로 이는 전국 평균 24.9%(20ℓ 538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 5월과 2018년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20ℓ의 경우 400원에서 올 5월부터 540원, 2018년부터 800원으로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kg당 193원 정도가 소요되며 시민이 납부하는 수수료는 kg당 42원으로 전체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율은 19.9% 정도의 아주 현저히 적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이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일시에 대폭 인상할 경우 가계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단독 및 공동주택의 경우 kg당 42원에서 올 5월부터 63원, 2018년 1월부터 84원으로, 다량배출사업자는 kg당 141원에서 193원으로 각각 2단계로 인상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쓰레기봉투 가격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은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한 정부시책과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시책이다. 보다 나은 청소행정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