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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28일(월)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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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일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나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해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안내를 적극 실시하여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신규가입이 2014년 1.4만명에서 2015년 39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함께 안내하여 보험료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1월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두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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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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