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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익산시장 예비후보(무소속)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권력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백남기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공권력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감시제도의 확립을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 법은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백남기 농민의 사례처럼 국가공권력 남용에 의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공권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법이다.

 

김은진 예비후보는 공청회에서 법안이 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한 옴부즈만 제도, 예방교육에 머물기 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범죄시효를 3~5년이 아니라 더 늘리거나 없애 끝까지 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권력에 의한 범죄는 더욱 더 엄하게 다스려야 국민들의 인권과 주권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4개월이 넘도록 의식을 찾고 있지 못한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며 “백남기 농민이 외치던 ‘밥상용 쌀 수입 반대’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면서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다.

 

한편 법안 발의자인 신정훈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는 정현찬 백남기 농민대책위원장도 참석해 격려사를 보냈으며, 김은진 예비후보 외에도 토론자로 손영준 카톨릭농민회 사무총장,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처장,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등이 나와 신정훈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