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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오소백의 익산 인물사- 한국 검찰의 영원한 양심 최대교⑪
"나라의 재산은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은 나라의 재산"
최종백 변호사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선배로서 존경"
부귀·권세 의지않고 법 수행자로 소명의식에 따라 살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1월 07일(월)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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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와 어록
1. 제 분수 지키자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모든 사람이 제자리를 잘 지키고 제 분수를 지키면 나라 일은 잘 될 것이다.
(평생의 생활신조)
2. 돈벌이와 법조인
세태의 변화에 판사·검사·변호사들만이 외면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돈벌이에 급급해서는 법을 올바로 따를 수 없다.
(92. 12. 월간 중앙인터뷰·최대교 변호사)
3. 지연·혈연·학연
우리 사회는 너무 준법의식이 미약해 지연·혈연·학연 등이 법보다 앞서는 고질적인 사회풍토가 원인이지. 정치권과 법원 검찰 등 법 집행기관들이 스스로 법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데도 큰 책임이 있다.
(어느 인터뷰에서)
4. 유별난 철학·신조 없다
평소 부귀·권세를 쫒지 않고 법 수행자로서의 소명의식에 따라 살다보니 큰 잘못 없이 지내온 것이지…. 유별난 철학이나 신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90. 8. 17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5. 부정부패는 과욕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비리부정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 원인에 대해 최대교 선생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근검절약의 미풍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나없이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고 도를 지나친 사치에 물들어 있어요. 공직자 특히 판검사는 가급적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 오해를 살만한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골프 등산 낚시나 룸살롱 등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만약 부탁을 받았을 경우 인정에 치우치고 공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요인을 없애 버리려면 애초부터 마음가짐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91. 2. 10 동아일보)
6. 기자가 본 변호사 사무소
그의 사무실에 있는 집기란 칠이 벗겨진 철제책상 1개, 낡은 캐비닛 1개, 다이얼식 구식전화 1대와 의자 몇 개가 고작이다. 사무장을 둘 형편이 못돼 직접 전화도 받는다. 사무실 전기난로에 언 손을 녹이면서도 검버섯이 가득한 그의 얼굴에선 잔잔한 미소가 가시는 법이 없다.
(91. 2.10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7. 법대로 했을 뿐…
기자 : 여지껏 살아오신 인생이나 신조에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까?
최 변호사 : 내게 후회는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봐도 법대로 했기 때문이죠. 곡학아세 했더라면 나도 출세했을지 모르죠.
(88. 7. 17 한국경제신문)
8. 냉수도 헹구어 마신 사람
냉수도 헹구어 마시는 사람. (최 선생에 대한 둘레 사람들의 비유)
9. 법이 안서면 부패 들끓어
나라의 법에 사문이 많으면 후진국으로서 부정부패가 많다는 것이다. 법조문이 권력자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무권력에게만 적용되는 등 다시 말하면 동일한 법조문이 권력자에게는 ‘사문’이 되고 약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은 후진국으로서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다.
(66. 4. 5 조선일보 논단)
10. 탈시녀의 길
중앙일보 ‘송진혁칼럼’(99. 2. 3) '탈시녀의 길‘을 일부 인용한다. 이 글은 최대교 검사장의 서울지검장 때의 소신을 되살려 배워야 한다고 힘줘 적었다.
이것은 한국 검찰사에서 가장 ‘대쪽’으로 존경받는 고 최대교 선생의 서울지검장 때의 얘기다.
지금 우리 검찰은 뭇매를 맞고 있다. 검서 6명의 사표를 받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안팎에서 드높다. 현직 고등 검사장인 심재륜 씨가 던진 검찰의 ‘권력시녀론’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검찰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검찰의 중림이 현실적으로 검찰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인가. 모든 검사가 다 최대교 검사장 같을 수 는 없다. 최 검사장은 보통사람을 뛰어 넘는 특출한 분이다. 왜 모든 검사들이 그분처럼 못하느냐고 윽박지를 수는 없는 일이다. 누구라도 좋아서 남의 시녀가 잵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도 권력의 시녀가 되고 싶어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고 출세를 못하고 벼슬길이 막히니까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니 심 고검장 말대로 권력이 시키지 않는 일까지도 미리 눈치를 살펴 권려의 뜻대로 해주고 서로 충성경쟁까지 하는 시녀의 체질로 굳어지고 만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이 시녀가 된 것은 최대교 선생 같은 특출한 분이 아닌 보통이나 보통보다는 조금 나은 검사들로서는 저항키 어려운 권려의 탓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내로라하는 엘리트들이 검사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일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도 높다.
그러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정치적인 줄을 잡지 않고는 출세도 영전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명감이나 긍지만으로 일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에만 “뼈를 깎으라”고 하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 권력도 뼈를 깎아야 하지 않겠는가.
11. 특히 잊을 수 없는 사건
나의 검찰 재직 중에도 압력이 많았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일은 1948~49년에 걸쳐 서울지검 재직 중 김구선생 사건이 일어나가 구속영장 문제, 검증문제 등으로 행정부와 충돌했다. 이 때문에 사표를 냈으나 그 때의 법무장관이 중간에서 사표를 돌려 보내왔다. 그 뒤 모장관 등 3·4인의 공소제기 문제로 또 충돌했다. 하지만 모두 내 소신대로 공소제기한 뒤에 사임한 일이다. (1966. 4. 5 조선일보 ‘논단’ 최대교)
12. 법은 강자에 약해
“5·16 혁명 직후에는 정부에서 기강확립을 강력히 추진, 국민들도 기대를 걸고 호응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기강이 풀려 무감각하게 되어버린 느낌이지…. 부정부패를 가차 없이 뿌리 뽑을 용단이 아쉽군요”
69년 1월 11일 동아일보 새해 인터뷰에서 최대교 선생은 공무원들의 기강문제를 이렇게 말했다. 정치와 법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국회에서 선거부정을 막는다고 선거법 개정 논의가 무성했지만 사실 법이 나빠서 선거가 제대로 안된 건 아니지 않소. 법은 아무리 완미하게 만들어도 강자에 짓밟히면 도리가 없는 거죠. 법은 국민의 도의심을 정신적 바탕으로 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갈 생각을 해야지….”
최 선생은 우리 둘레의 현상을 덧붙여 말하기도 했다.
‘자가용차 몸치장… 한마디로 사피풍조가 심해요. 우리는 건설도상의 나라니까 모두가 성심성의 피땀 흘려 일해야 할 터인데….일부 고관들은 몸은 후진국인데 마음만 선진국으로 들떠 건설이 완성된 나라 고관들을 본뜨고 있으니…. 멸사봉공의 자세가 아쉬워요.’
(1969. 1. 11 동아일보 ‘논단’ 최대교)
13. 칼날의 명검사
최대교 선생에게는 유다른 별명이 많다.
용기 있는 법조인
칼날의 명검사
원칙만을 지키는 검사장
누룽지 검사장
고무신 검사장
14. 검사 때의 신조
처음 검사가 되었을 때 최대교검사의 신조는 이랬다. ‘나라나 사회의 재산은 곧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은 곧 나라의 재산이다’
15. 아버님이 아니시더라도…
최대교 선생의 장남 최종백 변호사는 월간 ‘사법행정’(1990. 2) 기자와의 회견에서 그의 아버지를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아버님을 평가하겠습니까만 아버님은 현실에 부응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른 길만을 걸으신 분입니다. 욕심이 없으셨고 진퇴가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아니시더라도 법조계의 선배로서 저는 저의 아버님을 분명히 존경했을 겁니다.
16. 배급쌀 30봉지로 나눠
최대교 검사장은 나라에서 주는 한 달 치 배급 쌀을 30봉지로 나누어 넣어 하루 한 봉지씩 식량으로 했다. 「아마도 도시락 만들 쌀이 없어 누룽지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후일 어느 법조출입기자가 어림한 말이다.
17. 부산피난 때 부두에서 막노동
최대교 선생은 피난살이 부산에서는 잠시 부두노동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부산 광복동에서 옛 친구를 만나 점심을 함께 나누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올 때 친구가 최 선생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최 선생의 신짝이 바꾸어 신었다고….
최 선생은 지체 없이 입을 열었다. ‘나는 걸음걸이 버릇이 나빠서 신발 바닥이 한쪽으로 닳기 때문에 일부러 짝을 바꾸어서 오래토록 신기 위한 거야….
18. 권력 남용과 법의 정의
권력을 담당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에서 권력을 제대로 쓰지 않고 남용하야 이권에 몰두 한다면 법의 정의와 민족사회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인물평 최대교 : 김준수 변호사)
19. 법 지키는 게 인권옹호
법을 지키는 것이 인권옹호입니다. 사리사욕을 앞세워 법을 무시하면 그것이 인권유린인 동시에 국가발전을 가로 막는 저해입니다.
(91. 12. 10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소감 최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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