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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빈용기보증금제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10일(목)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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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귀찮고 불편해서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이 무려 570억원,빈병 반환과 보증금 환불이 더욱쉽고 간편하게 개선되고 소비자의 권리도 되찾고 환경 보전에도 이바지하는 빈병 재사용을 실천하는 빈용기보증금 제도로 환경부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권장했다
1차,2차,3차로 나눠 1,21일부터 시작한 1차는 유통지원센터에서 보증금.수수료 지급관리를 담당하고 2차 7월부터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 시 최대 5만원까지 보상하고 3차 내년 1월 빈병 보증금이 인상된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는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해야 하고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하고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해야 한다
소매점은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소매점은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빈병을 도매상 등에 반환할 경우 제조사 및 제품별로 구분해야 하며 파손 및 분실을 예방 또는 2017년 1월 출고되는 제품의 보증금이 변경되므로 같은 제품이라도 보증금을 확인하고 판매.환불해 주어야 하며 반환받거나 보증금을 물건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은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불 대상이 아니다
이에 신고 보상제도는 보상금 5만원,과태료 300만원 처리된다
신고센터 1522-0082에 문의하고 빈용기보증금 인상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빈병을 사재기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부당이득에 대해 수 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3년 12월에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이에 2015년 자원 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관련 업무도 전담하는 기관이다
/안장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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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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