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신문

김 예비후보는 "현대 사회의 일반적 특징 중 하나인 일자리 부족현상이다.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혹은 ‘완전고용’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방향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필요하다. 핀란드에서 모든 성인 남녀에게 101만원 상당의 기본소득 제공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연간 연금, 실업급여 등 현금지급 형 사회복지비 관리비용만 인건비를 포함하여 1,000억 유로, 원화로 한국의 국가예산의 85% 이상인 180조원이나 든다"며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이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절약되며 복지의 수혜자들도 신청서를 구비하느라 막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사라진다."고 피력했다.

또 "노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고 기본소득은 ‘안정된 사회’의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재원의 조달 방안으로 복지 관련 지출 재편을 통해서 조달할 것과 50조 원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복지관련 공무원의 수도 대폭 줄고, 정부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의료보험, 교육, 장애인보조금, 환자요양보험 등은 유지 내지 강화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아야하며, 비싼 등록금을 빚으로 조달하는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모든 것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로 "첫 번째로,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밥벌이 노동에서 해방되어 자아실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토지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토지문제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지투기문제로 토지투기가 차단되면 그것이 초래했던 분배악화, 주거불안, 금융 불안정, 환경파괴 등도 사라진다. 세 번째로 경제정의를 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