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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은 테러방지법안 토론에 앞서 “캐나다 연방의회에서까지 3.1절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테러방지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가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전 의원은 “테러방지법안은 정권안보,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정권 입맛에 맞게 희생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안보위기론을 고조시켜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의 삶을 더 이상 옥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 처리에 몰두하기에 앞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인권테러를 당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부터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감시를 통해 테러위협을 막아내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테러방지법안의 위헌성과 관련,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와 국정원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의 주권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 통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헌법 제1조 주권국가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 언론자유 침해, 노동조합 사찰, 시민사회단체 탄압, 문화행사 탄압 등 정보수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인권 침해적 행위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의 가면을 쓴 국민사찰법, 인권침해법, 기본권 제한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4가지의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한다. 단지,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이다. 즉,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운영 중이다.

 
둘째, 테러방지법 유무(有無)가 실제 테러 방지와 이어지지 않는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셋째, 박근혜 정부의‘테러방지법’ 제정 목적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권한 강화가 테러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북한․해외정보를 전담․전문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길이다.

 
넷째,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패키지법인 애국자법을 모델로 삼고 있지만, 9․11 이후 제정된 애국자법은 비효율성과 인권침해 위험성 등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안과 함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전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마치면서 “테러방지법으로 모든 국민을 감시하며 눈물 섞인 하소연조차 테러행위로 의심받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 달라”며 “국민의 삶과 권리를 옥죄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거둬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써 줄 것”을 정부․여당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전정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