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서장 이동민)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내원한 김00등 외래환자에게 실제로 이학요법(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마치 이학요업을 실시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급여를 신청한 의원장을 적발 입건했다.

익산경찰서는 A원장이 2010.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년동안이나 허위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허위 청구한 대상자도 10,819명, 합계금 40,752,386원을 부당수령한 것을 밝혀냈다.  

현행 요양급여 지급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의사랑 사이트에 의료보험 진료내역을 1개월 단위로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민보험공단에 전송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후 청구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요양급여 지급기준 및 환자 1인당 지급하는 기본 진료금액은 1만원 - 1만2천원 인데 이중 환자부담금 65세 이하는 3천5백원, 65세 이상은 1천5백원이며, 환자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는점을 이용하였다.
 
익산경찰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부정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심사평가원등과 협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