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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해선)에서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이 체불되고 있는 사업장을 위한 체당금 조력 지원제도를 연중 실시한다.

체당금 조력 지원제도는 10명 미만 사업장이 도산 또는 폐업되어 휴업수당을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무료로 국선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액이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체당금 조력 지원제도는 국선공인노무사가 체당금 관련 상담,조력지원 신청서 작성,도산사업 방문 등 도산시설 입증자료 파악,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

작성 등 일체의 서비스 지원한다.

이어 소요비용은 정부가 국선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없다.

다만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이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체당금 수령액의 2% 이내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조력지원 희망자는 지방관서를 방문과 지방관서 조력대상 확인 및 국선노무사 추천,국선노무사 체당금 관련 상담 및 기초조사 후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과 지방관서

확인조사 및 도산등사실인정 통지,국선노무사 체당금 등의 사실확인 및 지급신청,지방관서 체당금 지급결정 및 조력지원 비용 지급을 통해 신청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민원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전자민원창구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운영 실시하고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사업주와 1년 이상

해당사업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채 퇴직한 자,퇴직한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사업장당

100만원에서 5,000만원 및 체불금액의 1/2융자를 지원한다.

나머지 1/2은 사업주가 자력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

이와 1년거치 후 2년간 분기별 상환해야 하고 담보제공 연 3,0%와 연대.신용보증 연 4,5% 이자가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는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제출과 체불금품 확인 및 확인통지서 발급,융자신청서 제출,융자대상자 결정.통보 또는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청서식은 이 또한 민원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서식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이나 익산고용노동지청 063-839-0008,9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수 있다.

익산고용노동지청 전해선 지청장은 "체당금 조력 지원제도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활기찬 노사가 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안장환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