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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회 시정질문 지상중계
신영철 의원 등 9명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집행부 당혹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2월 26일(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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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는 24일 제126회 정례회 마지막 날 시정 질의를 갖고 올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모두 9명의 의원들이 나서 이한수 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한 때 의원들과 이 시장간의 설전이 오가는 등 시조일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의원들은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점이나 숙원사업과 관련한 날카로운 시정 질문을 벌였다.
최종오 의원=5년을 준비하고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익산시의 새주소사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집으로 배달되는 각종 고지서는 어느 것 하나 새주소를 사용한 곳이 없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의 지번 주소뿐입니다.
분명히 새주소를 쓰고 과거의 지번 주소를 병기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 하여야 함에도 익산시 하부 행정기관인 중앙동, 동산동, 마동, 남중동, 영등1동, 영등2동 등의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지번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실수나 게으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무성의하고, 과연 새주소 사업에 대한 인식이나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주소를 모두 새주소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가장 먼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공부를 정비해야 하는데 익산시의 공부 정비작업 진행상황을 보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진척률로 말하자면 0%로 표기해야 합니다.
김대중 의원=현재 익산시민의 정서는 행정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시내 주ㆍ정차 단속을 인력단속에서 2007년 주행형 차량단속 드디어 2008년에는 무인단속 고정식 카메라 즉 CCTV를 36대를 설치하여 주ㆍ정차 단속을 하는데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단속을 주차장 확보와 길안내서 등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상권이 밀집된 곳들 예를 들면 은행, 병원, 식당, 사무실, 미용실 등은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없어 여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주, 정차단속에 많이 걸리고 상인들은 고객에게 어찌할 줄을 모른다고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도에 불법 주, 정차 단속을 목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36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는데 총사업비 14억중 도비 2억 4천만원 시비 7억원 나머지 4억 6천만원 롯데마트, 삼성 홈플러스, 이마트가 기부채납 하기로 했는데 익산시 행정이 어떻게 대형마트가 지원한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카메라가 설치 안 된 대형마트로 가란 뜻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김일영 의원=익산시의 모든 행정이 도심지역에 치우쳐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익산시는 주거복지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하나 우수단체에 걸 맞지 않게 농촌 주거복지에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됩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70%이상이 시내권에 편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복지시설, 교육시설등 대다수 시설 역시 시내권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익산시 주택건립 계획은 2010년까지 1만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도시지역에 계획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은 이렇다 할 도시계획 하나 수립 해 놓치 않고 있는데 앞으로 농촌주거복지문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이어서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유한회사 금강농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2001년 금강농산이라는 유기질 비료공장이 생기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머리가 아프고 눈이 따가우며 어린 아이들이 구토 증세까지 일으키고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삼복더위에도 공장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잘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린이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을 유치하면서 주민 의견 한 번 청취하지도 않고 익산시는 공장허가를 했으며 그 동안에도 지도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비판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악취로 인체 고통므 겪는 함라 주민은 물론 황등, 웅포주민들과 친환경 청정관광지로 계획하고 있는 서북부권의 발전을 위하여 유한회사 금강농산이 이전하는 방안 외 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정수 의원=해양오염방지법 시행으로 2012년 1월부터 해양배출 및 육상매립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익산시의 향후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9월에 김해시와 부산 해운대구 쓰레기 소각장에서 하수 슬러지와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우리시도 부송동에 건설중인 신재생 자원센터와 연계하여 하수슬러지와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단독으로 다른 장소에서 하수 슬러지만 처리할 계획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에 주시길.
특히 익산시 하수 및 축산폐수 슬러지가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폐 축사도 시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슬러지는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 익산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설립한다고 보고했는데 추진배경과 익산시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면 시에서 직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민간 위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1차, 2차, 3차로 총 300병상 규모로 병원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기간과 예산확보방안, 현재까지 추진사항 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를 도비와 시비로 보조하여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적자로 운영되는 장애인 콜택시에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는.
손문선 의원=지금 왕궁농공단지에 입주 계약한 업체가 한 곳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분양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동양물산이 2007년 5월에 계약하고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동양물산은 고용인원이 500명이 되는 회사로 협력업체 이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익산에는 매우 중요한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성을 느끼십니까? 동양물산 착공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는 2006년 12월에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향후 익산시에서 설립하는 유스호스텔 운영에 참여하고자는 희망자를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 기관이 선정되었고 2007년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도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맡았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 국비60억, 시비 5억, 민자 30억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되었고 순수 시비 6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득하지 않고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자 모집공고를 낸 것도 문제이고 투융자심사를 거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도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무사안일과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익산시 행정의 2008년 예산 편성에 대한 잘못과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행정 미숙을 보면서 익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32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 사업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익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의원=2006년도 말 통계자료를 보면 익산시의 상수도 사업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738.4원, 평균요금은 630.0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82.79%에 불과해 다회계보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익산시 상수도 사업의 재정현황(세입․세출구조, 부채등)에 대해 답변해주시고,재정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면 적자를 보충할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상수도사업 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낮은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노후관 교체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경영효율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의 물 산업육성방안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기 시행중 인 정읍시의 경우 2005년 수탁 당시 유수율이 50%에 불과했으나 2006년 63%로 13%가 향상되어 원가절감효과가 약 1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며, 자체 효율화사업이든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화사업이든 효율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의원=정부와 국회 차?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시설 확충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사회복지중장기 플랜에는 모유수유실 설치와 관련된 복지욕구 조사나 예산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기 수립된 익산지역 사회복지계획의 정확성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본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보건소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고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출산과 모유수유를 적극 유도하고, 또한 젖먹이를 둔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해 젖먹이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시설물은 중금속 농도 허용 기준치보다 수십 배에서 수 백 배 높게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친환경 공간으로서의 개선은 요원하기만 할 뿐입니다.
새로이 제정된 법률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이 없으며 또한 이 법은 설치 전의 안전검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의 관리에 대한 규정은 도외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이 제정되는 법에서도 어린이의 안전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익산시에 거주하는 일명 코시안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를 밝혀 주시고, 코시안들은 같은 또래 아이들과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응이 늦어 가정교육 및 각종 유아교육 적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하여 구체적인 적응프로그램을 가능한 조기에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코시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가칭 익산시 거주 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조기에 제정, 각종 지원의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익산시청사 신축 유보 결정과 관련한 촉구결의문을 지난 11월 회의 때 시의회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익산시에 결의문을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이 리더십이 부족해서 조직 장악을 위해 국장을 대기 발령시켜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공무원들을 줄 세우기 시키는 것 아닌지 의구심까지 듭니다. 이미 계획돼 있는 소각로 공사 또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쓰레기 매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입장은.
지난번 회기 때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 공개채용 절차를 밟지 않고 뽑은 것과 시장 관용차 기사로 청원경찰을 배치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시정은 했는지, 또 시정할 의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오준 의원=중앙동과 송학동을 연결하는 중앙지하도의 일부 시설물이 노후되고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2005년부터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앙지하도를 역세권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익산시 상징 지하상가 및 지하도로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동 학곤선 도로개설 공사외 10개소의 도로개설 공사에 2008년 예산에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내년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2008년도 본예산에는 신규로 도로개설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여 신규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법과 조례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5천㎡이상 건축물허가 신청시 1% 예치금을 징수하여 건축허가 후에 사업자나 업체의 부도로 건축물이 중단될 경우에 업체나 사업주 또는 대출은행에게 개선명령과 함께 건물이 방치되어 흉물스럽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예치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또는 예치금으로 안전관리나 도시미관을 위해 개선한 실적이 있는지. 예치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징수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는 있는지, 마지막으로 부도로 방치된 건물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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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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