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21일(월)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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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란 납부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연금수급 총액의 현재가치의 비율을 의미 국민연금의 소득구간별 수익비는 2.8배에서 1.4배로 추계
수익비란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연금수급 총액의 현재가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소득구간별 수익비는 2.8배에서 1.4배인 것으로 추계됩니다. 2015년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수익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가입하여 20년을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수익비는,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2.8배, 2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9배, 3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6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익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처음 제도 설계 시 보험료율 대비 급여수준을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제도를 개혁하면서 이 수준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보험료 부담 대비 국민연금 급여가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실질가치가 보전되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매우 유리하며, 수급자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욱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관리와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관리운영비를 일부 국고에서 지원받고, 또 당연가입이므로 별도의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국민연금 수익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 2014년 47.5%, 2014년 47%, 2015년에는 46.5%로 매년 0.5%씩 줄어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집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풍요로운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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