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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결정...진실 밝혀질 까
-당시 범인으로 몰린 최모씨 10년 형 살고 만기출소
-진범으로 제보된 살인용의자 진술등 새 증거로 인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12월 21일(월)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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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밝혀질까?”
익산에서 15년 전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이번 사건의 재심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최모(31)씨에 대한 재심이 광주고법에서 개시된다.
최씨는 2000년 사건이 있은 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최모군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가 택시기사와 운전문제로 시비가 붙자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출소했으나 광주고법은 지난 6월 22일 최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광주고법은 사건 발생 3년뒤 수사기관에 "자신의 친구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임모씨의 제보가 있었던 사실과 임씨가 제보한 살인용의자 김모씨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원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로 보고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은 또 최씨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등도 형사소송법상 재심결정 이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제출한 ‘칼’을 최씨가 아닌 인근 다방 주인으로부터 임의로 압수했다는 사실과 최씨가 범행에 사용한 칼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압수조서, 압수목록,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최씨 어머니의 진술조서 가운데 하나는 분명 허위작성된 문서라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며 재심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에 재항고, 지금까지 최씨에 대한 재심은 개시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최씨에게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고 인정한 광주고법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이 광주고법에서 진행된다.
사건 발생 시점인 2000년 당시에는 형사소송법상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다.
한편 2015년에야 재심결정이 이뤄진 이번 사건은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만 남긴 채 마무리 될 뻔했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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