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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끈다.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은 11일 제326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 소속 공무원까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으로 단일화했다.

 

이 조례는 그 동안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지사 및 시장․군수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실시 당시 어려움을 반영해 법률 의무사항을 전북도 현실에 맞게 법적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로 제도화한 것이다.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은 크게 신규임용 공무원교육의 의무화, 시장군수의 협조 명시, 필수교육과정의 지정 및 인사반영, 그리고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등이다. 이 조례는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2013년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2018년도까지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에게 기본교육훈련을 이수케 한 뒤 보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며 현장에 바로 투입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도는 2014년도 신규자 207명 중, 83%를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 공직자 개인에게도 시보기간 단축 기회를 조직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