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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단체장을 중심으로 건실한 예산편성 및  운용이 필요하며, 예산안 심사 및 의결과 결산승인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권  등 견제 기능이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 244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보면 수도권과 경상권의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재정자립도 약화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알아보고, 익산시의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익산시의회의 심사 방향 및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의 재정규모 성장 추이를 보면 질적 성장이 아닌 양적 성장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고 가용재원   확보 등을 어렵게 만드는 재정운용의 악재로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재정규모 증가가 자체재원 확충이 아닌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액에서   비롯된 관계로 이에 대한 의무매칭 부담액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지역개발 분야 등 자체사업에 투자할 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부분중 가장   상승폭을 기록한 분야는 민간이전경비(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민간행사보조 등) 부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민간이전경비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결국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에 투자될 가용재원의  고갈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비전 및 전략과   전술, 구체적 대응 및 실천 방안 마련을 통한 강력한 추진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사업의 효과성 고려 없이 오직 임기내 성과와 홍보만을 위한 무리한 국가사업 등 유치,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 등 자체 자구노력 부족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상과 같이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는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재정규모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였고, 이로 인해 과거 관선 단체장 시절 대비 민간이전경비의 기하급수적 증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자체노력 부족 등 으로 인해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익산시 본예산(안)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익산시가 2016년도 예산안으로 9,238억원을 편성하고, 시의회는 제190회 익산시의회(2차 정례회) 회기중(‘15.11.30~12.22)에 심사 및 승인할 예정이며,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155억원 및 특별회계 1,083억원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조성, 2018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지출 증가 등으로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를 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산시도 타 지자체와 유사한 현실로서, 익산시의 재정수입(세입) 분야 및 재정지출(세출)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익산시 재정수입(세입)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을 토대로 익산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도출해 보면, 각각 16.2%와 46.5%로서 2007년도와 비교할 경우 재정자립도는    △9.2%, 재정자주도는 △17.7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원인이 발생되는 주요 요인을 세입분야로 특정하여 살펴보면,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 미흡으로 과도한 체납액(2015. 10월말 기준 579억원) 발생으로 자체재원 신장 저해,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부진으로 투자원금 회수 저조 및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지체와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시 재정압박, 민선자치시대의 성과에 급급한 사업성 검토 없는 지나친 국가예산 확보 치중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운용 악화 등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익산시 재정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실효적 징수를 위해 지방세에 준하는 체납처분이 가능한 전담팀 구성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세입담당부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공세적인 세입 목표 상향을 통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사활을 건 기업유치 목표 달성으로 시 재정의 숨통을 트이도록 하며, 국가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 확보하는 전략수정으로 국가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익산시 재정지출(세출)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익산시 재정지출(세출) 분야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익산시의 순수 채무액은 3,007억원(15.5,31 기준)으로 지방채 상환과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등 재정부담이 중첩되는 2025년까지는 재정압박의 정도가 매우 크며, 민간위탁금이 총 613억원으로 일반회계의 7.1%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증가되고 있고, 민간이전경비가 총 726억원으로 일반회계의 8.4%을 점유하고 있어 재정여건 악화의 대표적 원인이다 할 것이다.

 

 익산시 재정지출(세출) 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민간이전경비 지원대상사업 결정시 심사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하하고, 행정주도로 폭넓은 전문가 의견 수렴등으로 민간위탁금 거품제거, 민선시대의 성과 지향적 무분별한 사업추진 방지, 과다한 불용액 발생 등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전국 지자체의 무한경쟁시대에 시장직을 상실한 박경철 익산시장의 지난 1년 4개월은 잃어버린 세월이었다고 생각되며, 익산시의 2016년도는 그동안의 어느 해 보다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익산시의 존립 및 미래를 좌우하는 각종 굵직한 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하여, 익산시장을 중심으로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해야 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결권을 가진 익산시의회는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예산심사를 하여 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