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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년 예산 현실성 대책 주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12월 09일(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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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대표 장시근)는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방채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지방채 상환은 일반회계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지만,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는 당초 357억원 원금상환액 중에 57억 원만 상환됐다,300억 원은 조기상환한다는 것이었지만,산업단지 분양 저조로 57억 상환에 머물렀다.
2017년 산업단지 지방채 원금상환시기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 주장했다.
2017년이면 산업 단지관련 지방채 8건에 대한 거치기간이 끝나고 180억 원의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2016년 기준으로 115억 원이 늘어나는 부분을 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채금리 인상에 따른 실질채무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6월 19일 정보공개분석 자료 익산시 지방채무 감소의 불편한 진실에서 지적 했듯이 민간 투자사업 사업의 금리조정으로 인한 193억이 자연감소 한 금액이다,익산예술의전당 127억 원,2009년 하수관거정비사업 65억 원이다, 이는 계약시기보다 원금상환 기준금리가 4.99%에서 2.3%로 떨어졌기 때문이다,하지만 국채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질채무가 다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산업단지분양 저조와 금리이상을 대비한 실질적인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17년 산업단지 지방채 원금상환시기 도래에 따라 115억 원이 증액되어야 하고,국채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금리인하에 따른 채무 감소효과가 사라지면 실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산업단지 분양노력에도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이며,특별회계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이를 위한 재정여력 150억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등 익산시는 산업단지 분양 저조와 금리인상 대비 실질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참여연대는 8개 부서를 5613,530천원의 예산이 세워져있다,홍보사업은 이미지,캠페인성 광고사업에 머무르고 있다,주먹구구식 예산집행,단순한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홍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논의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이다,부서별로 분산된 홍보비 예산 홍보담당관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홍보비 예산의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 필요하다,통합적인 홍보네트워크가 필요하다,급박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응할 홍보 예산을 일정정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익산참여연대는 행사성 지방보조금 신규 편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늘어만 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안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서동축제는 지역적 논의와 방향 설정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민간에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등 전반적인 축제는 시민이 주도해야 하고 예산이 아니라 지역적 논의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안장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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