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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위상 강화를 희망한다
익산보훈지청 보상과장 김말순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27일(금)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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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헤쳐 나오면서 외세의 침략을 수도 없이 받았으며, 그때마다 유명한 영웅들 뿐 아니라 이름모를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에 힘입어 나라를 지켜왔다. 특히 역사상 최초로 나라를 완전히 뺏기고 식민지로 전락했던 일제 시절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셨고, 광복 후 안타깝게도 분단이 일어나고 6·25전쟁이 벌어져 자유민주조국이 존망의 위기에 섰을 때는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분투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런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참전용사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수도 없이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것에 대해 지적하는  뉴스를 때때로 접할 때가 있다. 그런 뉴스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라도 저런 유공자를 예우해줘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낼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을 보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중요한 보훈업무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8월 5일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하여 이듬해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격상되었으나 1998년 차관급 기관으로 다시 낮아졌다가 지난 2004년 다시 장관급으로 승격,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때 차관급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창기 출범 당시 보훈대상자가 15만명일 당시에도 장관급 위상을 가졌으나 현재 240여만명에 달하는 보훈대상자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차관급 기관이 되어 국무회의에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타부처간 협조나 국무회의에서 의견상정을 하는등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자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외국과 보훈외교를 펼칠 때에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보훈부를 장관급 기관으로 운영해 격이 맞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광복70주년을 맞아 분단70년 마감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보다 나은 보훈정책을 펼쳐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하기를 바란다. 국가보훈처의 위상강화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국민 모두에게 더없이 좋은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국가 통합과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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