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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익산시와 국회의원은 9일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박경철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지 10여일이 흐른 뒤다.

익산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이번 정치권과의 만남은 1년5개월여만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설명과 질의 그리고 상생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민선 6기, 지난해 7월 이후 첫 만남이란 의미다. 보도자료엔 처음 만남이란 언급은 한번도 없다.

국회의원들과 익산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정도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인사말과 2016년도 국가예산 반영 현황 보고와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예산확보 등 모두 15건의 현안을 설명했다. 이어 질의 응답이 있었다.

이춘석(익산 갑). 전정희(익산을) 국회의원은 박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 뒤 시청을 공식적으로 처음 방문했다. 


시에서는 한웅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등 국장들이 전체 참석, 현안 보고를 했다.

국회의원들이 한 발언과 시 국장들이 보고한 현안 등을 중심으로 현실 인식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분석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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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회 의미

한웅재 시장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며 “오늘(9일)을 기회로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안 문제 해결에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소통이 안됐는데 고맙다.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익산 발전과 문제점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지속적이고 이번 계기를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발전과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정희 의원은 “감회가 새롭다. 쉽지 않은 시간 보냈다고 들었다. 소통시간 가져 다행이다. 그간 익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씨’를 뿌려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미륵사지 등 세계유산등재, 3D프린팅 호남권 센터 익산유치, 노후산단 정비 등 일정 성과를 거둬왔다. 앞으론 싹이 틔기 시작하면 익산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시장 부재 상황 인식

이춘석 의원은 “비상사태로 생각한다. 한웅재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출발점에 섰다. 한 5년 동안 정착하고 발전시키면 40만 인구를 넘어설 것이다. 잘못 선택하면 퇴화하고 위기가 올 것이다”고 말했다.

전정희 의원은 “익산이 호남의 3대 도시에 들었는데 군산과 완주가 열심히 뛴다. 익산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퇴보다. 가슴이 아프고 서글프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속상한 게 전북 예산이 굉장히 작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작은 전북 예산중에 익산은 보잘 것이 없다. 심의할 때마다 속이 상하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시에 중심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3대 도시 명성을 되찾고 이어가야겠다는 각별한 각오를 갖고 뛰어야 한다. 만약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몇 단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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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국가예산확보 방안

익산시 각 국장들은 현안 업무 보고를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한 사항부터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2017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보다 큰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방안이 더 좋겠다는 권고성 의견부터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질책성 발언도 나왔다.

특히 국회의원은 한 사업의 경우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일정 금액은 국비에서 받고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각서까지 작성했는데 이제 와서 국비를 달라고 하면 기재부가 웃는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도비 확보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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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질의 응답

이춘석 의원은 안타깝다는 말로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전문가가 취약하다며 전북도의 경우 예산 전문가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이 의원은 소개했다. 국가예산을 많이 따오면 계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하는 등 일정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비 불가 사업’은 죽어도 안된다며 이런 사업들을 빨리 캐취한 뒤 버리고 차라리 가능한 사업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예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정희 의원은 국가 예산은 정부 편성 시기부터 접촉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는 지난해와 올해 국회에 와서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일이 없었다며 국회심의 단계에서는 문턱이 닳도록 방문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 개발도 서둘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상임위 예산안은 휴지통에 들어간다며 예결위에서 대체로 처리하는 만큼 철저한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웅재 권한대행은 “내년부터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정부가 예산 작업에 들어갈 때부터 적극 방문해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다. 이를 위해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근상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