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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통행정 귀 막고 눈가리고
-황등 도로 감속시설 7명 사망
-인천공항버스노선 폐지도 외면
-탁상공론 일관한 행정개선요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09일(월)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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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등면 용산리에는 교통안전장치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익산신문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서 살펴봐야 할 행정이 ‘책임 회피’란 이름으로 민원을 등하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활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늦장 대응에 나서는 행정의 행태를 이해 할 수가 없으며 시민 없는 행정은 없다는 걸 각인 시키고 쓴소리를 소리 높여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크다.

지난 10월 6일 익산공용버스터미널 매표소 앞에는 인천공항시외버스가 중단 되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재됐다.

2013년 12월 2일 개통으로 시작해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출발 익산-군산-인천국제공항까지 하루 6회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직통하는 공항시외버스는 익산 시민들에게 더없이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운행 1년 10개월여만에 법정문제에 휘말려 잠정 중단됐다.

전북도에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2사의 신규노선 진출을 허용한 뒤 말썽을 빚었다. 도를 상대로 한 (주)대한관광리무진의 여객자동차운송계획변경 인가처분취소 소송을 법원은 판결선고 때까지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는 그동안 요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독과점 체제가 문제였기 때문에 신규진출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이다. 인천공항버스노선이 잠정중단 되면서 매표중지 사태가 벌어져 익산시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됐다. 원할한 시장경제체제가 무너짐으로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사실상 시장경제를 법이 막아선 격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원성만 산 셈이다.

노선 잠정중단 당시 익산시 교통행정과는 “시외버스 노선 인가는 도가 관할하는 문제지 시가 관여할 수가 없다. 운수 업체 간의 다툼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방관했었다.

익산 시민의 교통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점에서 잠정중단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실망감은 감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난무하고 있다.

김용균 시의원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행정의 힘을 쏟아야 함에도 방관한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반드시 관계 지자체와 합의점을 찾아 빠른 시정을 해야 한다”며 행정부서의 촉구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난 10월 16일 황등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는 주민의 생명보다 관계 법령이 중요한 지자체가 6년동안 주민이 7명이나 사망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유리천정 보듯 방관만 한 점이 여실이 드러난 점이다.

사망 사고 당시 익산시 교통행정과는 “현재 도로는 지방도로 이므로 전북도에서 관할할 문제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모르쇠롤 일관했다.

주민들의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사건 사고가 빈번함에도 관계 부서는 담당지역이 아니니 해당 담당 부서인 전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로 문의해 봐야 한다는 일반적인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다.

조남석 시의원은 “교통행정이 하는 일이 시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늦장 대응을 하는 건 분명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며 “안전장비를 사전에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줌으로서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해서 시정해 달라”고 토로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탁상공론만 일관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은 시민의 발을 묵어버리고,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는 주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문명균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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