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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전환 등 공약사업 ‘운명’은
시의회 향후 처리 주목...사안 중대 차기 시장 결정할 수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02일(월)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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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전환 용역비, 시청사 일부 북부권 이전, 시립교향악단 창단’
이들의 공통점은 박경철 시장의 핵심공약이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던 이른 바 3대 핵심사업이다. 아울러 이들 3대 사업은 시의회에서 3차례나 관련 예산안이 삭감됐다.
특히 박 시장이 시의회서 이들 관련 예산안 통과가 어렵다고 자체 판단하고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는 선결처분권까지 발동했다. 그만큼 3대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결과는 매번 의회벽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는 소통을 강조했고 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통과를 호소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들 3대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연말 2015년도 본예산에 올려 시의회 승인을 받으려다 부결됐다. 이어 지난 6월 1차 추경에서도 이들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이 때에도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는 일부 부활했다가 본회의에서 다시 깎이는 등 의회내에서도 진통이 많았다.
시는 추경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지난 10월6일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때 열리는 임시회에서도 3대 사업비를 반영했다. 당시 시의회 분위기는 광역상수도 전환 용역비는 편성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임시회 개회를 하루 앞둔 10월5일 박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승인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내용은 시의회에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시의원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 격분하며 예산안 삭감은 물론 선결처분권 승인안을 부동의(부결)했다.
당시 시의원들은 “2차 추경안 심사에 앞서 시장이 선결처분권 발동을 하지 않았다면 광역상수도 전환 용역비 등 3대 사업 예산안은 통과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그런데 박 시장이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이들 예산안의 부결이란 결과를 스스로 자초한 꼴”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광역상수도 용역비 예산을 세워줄 경우 시민들에게 결국 부담이 된다며 시민들 동의 받기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먼저 개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런데도 시는 용역안 계획에 설명회 등이 포함돼 있다며 거부하다 모두 부결 처리되면서 시의회와 시가 충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곤 했다.
이처럼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이들 3대 사업은 새로운 상황에 놓이며 앞으로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낙마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도 상황 변화에 따라 시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박종대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박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광역상수도 전환 용역비 등 3대 사업들이 다음 예산안에 올라오면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의원들 사이에는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원만히 처리되지만 나머지는 현재 시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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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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