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에서 노무수령 거부의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02일(월) 10:52
공유 :      
|
|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 조치 후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또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메일의 경우에는 해당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매일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
|
|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
|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
|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
|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
|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
|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
|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
|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
|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
|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
|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
|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
|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