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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득표율 50.29%)돼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체를 보전받았다.

그런데 29일 박 시장은 지난해 선거가 무효 판결을 확정받아 받았던 기탁금과 선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57조와 265조의 2에는 기탁금과 비용보전 반환 내용이 규정돼 있다.

박 시장은 기탁금 1천만원과 보전금 1억1백14여만원 등 모두 1억1천1백14여만원을 내놓아야 한다.

익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금액을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곧바로 통지한다. 반환해야 할 기간은 한달이다. 한달내에 전체 액수가 반환되지 않으면 선관위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을 한다. 세무서는 국세체납 처분 법칙 예에 따라 징수에 나선다.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