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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와 고기갈이
맑은정치포럼 대표/정치학박사 이 동 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26일(월)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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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남지역에서 많이 불리는 것으로 알려진 “각설이타령”은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라는 흥겹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노랫가락으로 우리에게 기억된다. 이 각설이타령을 정치에 대입시켜 보면, 아마도 선거 때만 되면 죽지도(잊지도) 않고 나오는 황당한 지역개발사업과 ‘사탕발림’식 선심공약일 것이다.
여기에 각 정당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또 하나 있으니 바로 현역 ‘물갈이’이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현저하게 낮은 현역 지역구 의원들은 내년 총선 공천 때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지역의 3선, 4선 이상 의원들은 수도권이나 열세 지역에 나가는 결단을 해야 한다. 무임승차 비슷하게 기득권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어서 김 최고위원은 “국민 절반 이상이 현역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밥그릇 챙기기나 한다면 다음 국회에서 과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인 조국 교수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엄정한 기준에 따라 친노건 호남이건 모든 기득권을 잘라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현역의원들의 대대적 물갈이를 촉구했다.
조 교수는 구체적으로 물갈이 기준과 관련하여 “첫째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확인된 사람들은 일체 예외도 두지 않고 불출마시켜야 된다.”면서 “두 번째는 현역교체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그전의 민주당, 그 야당의 현역 교체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45% 정도를 유지했다. 그런데 호남 경우에 있어서는 현역 교체 비율이 25%에 머물렀다.”고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제17대 국회에서 현재 19대 국회까지 초선의원의 비율은 50%가 넘는다. 이미 수치상으로는 물갈이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 때만 되면 ‘각설이타령’ 처럼 죽지도 않고 ‘물갈이타령’을 반복한다.
자,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물갈이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물갈이가 아니다. ‘고기갈이’가 정확한 표현이다. 물갈이는 정당의 공천 제도를 고쳐야 비로소 물갈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고기갈이를 물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각 정당이 지금까지 해온 ‘돈 공천, 계파공천, 밀실공천, 기획공천’ 등으로 대변되는 구태를 타파하고 ‘완전국민경선제’ 같은 공천시스템의 대 개혁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물갈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에서 쏟아내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어김없이 국민들의 50% 정도가 ‘현역 국회의원의 교체에 찬성한다.’고 한다. 물갈이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은 여전히 고기갈이에만 열중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프랑스 정치철학자 토크빌(Tocqueville)과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가 플라톤(Platon)이 우리에게 모범 답을 알려준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토크빌.
“정치에 무관심한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플라톤.
혐오를 넘어 무관심이 되어버린 이 나라의 정치개혁, ‘참여민주주의’만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모범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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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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