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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거를 해보자 - 두번째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19일(월)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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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강익현 한의원 원장 | | ⓒ 익산신문 | |
우리는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줄 곧 선거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선거란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겠다는 계약의 과정이고 투표용지는 그 계약서입니다. 특징은 기권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당선자에게 권리를 이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양해준 권리가 우리를 위해 사용되어왔는가 되돌아봅니다.
66년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900만 이었을 때, 전북은 252만 명이었습니다.
그 동안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전북은 417만의 성숙된 자치단체가 되었어야합니다.
그런데 전북은 지금 178만 명이 되었고, 2030년에는 130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5·16 이래 줄곧 정치적으로 소외된 결과가 이 모습입니다. 호남이 소외받을 때는 전북도 호남이니 같이 소외받고, 호남을 배려할 때는 함께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위치를 점하여 왔습니다. 땅과 바다에서 나는 소출이 적은 것도 아니요,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인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요,
민주화를 위한 자기희생이 적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정치력의 부족으로 우리의 몫을 찾지 못했던 것 이외에 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만금 하나 완성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오던 사이에, 세칭 충청은 JP 플랜, 전남은 DJ 플랜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나 국회에 전북 출신의 고위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분들이 그 직위를 가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전북’이 아니고, 집권자가 민심을 달래는 ‘지역 안배’ 정도였기 때문에, 전북의 요구보다 임명자의 의중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투표하는 선출직도 소위 ‘공천’ 에 따라 당락이 미리 정해져
전북의 희망보다 정치적 실권자의 의중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도민은 뒷전이요, 중앙 권력자와의 소위 ‘줄’을 유지하려고 모든 것을 받쳐온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 환경이 바뀌었고 우리의 투표 행태도 바꿔야만합니다.
정치적 실력자와의 연줄로 공천을 받아오거나 그 배려를 받아 선거 때에만 흥행을 일으키는 여론조사나 동원식 경선 같은 이벤트에 판단력이 흐려져 선거를 해온 것이 오늘날 이 모습이 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정치 실력자 누구의 계보다’ 가 기준이 되면 그 열매는 계보수장을 위하여 바쳐지게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를 해 봅시다.
첫째, 경쟁이 가능한 제도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소위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구도로는 어떤 발전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전북은 무소속 단체장이 절반이나 당선 되었지만 이는 특정 정당 내에서의 문제가 변형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당제가 거론되는 이유이고 최소한 대등한 양당제가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의 이익을 대신할 인재를 우리가 사심 없이 찾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후보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준으로 힘을 모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이제까지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 그렇게 당선 가능성을 높힌 다음 정치 실력자가 그 분을 선택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보를 먼저 앞세우는 자를 골라내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자에게 힘을 모으는 풍토를 만들면 됩니다. 보스는 낙선이 예상되는 동지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다.
넷째, 입지자의 일방적 선전이 아닌 상호 의견 교환이 가능한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모임’의 jbforum.co.kr 같은 공동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억울함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인물을 평가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가 우리를 지배하면 이 모습으로 갈 것이요
우리가 선거를 만들면 내일이 우리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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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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