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익산시 교육지원청에는 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교육지원청은 국비 80억원을 투입해 옛 영만초등학교에 공립단설유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의 혈세로 매년 30억원 투입해 운영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 익산신문

15일 익산시 교육지원청에는 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교육지원청은 국비 80억원을 투입해 옛 영만초등학교에 공립단설유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의 혈세로 매년 30억원 투입해 운영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익산시의 영유아수가 매년 500여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정부가 보육교사 유보통합을 오는 2017년까지 진행중에 있어 단설유치원을 그 이후 설립을 해도 늦지 않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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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설유치원의 경우 원아 한 명당 70~120만원이 지원되나, 사립의 경우 원아 한 명당 29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평등에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하여, 익산교육지원청은 대책위는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소지가 있어,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자료를 소명했다.

익산교육청은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23명의 유아가 감소했다.”며, “매년 유아수가 500여명씩 감소하여 2,500여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왜곡된 보도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2017년 보육교사 유보통합은 시기와 방법이 불투명해 근거가 없다.”며, 현재 단설유치원인 이리유치원의 경우 1년 예산은 5억여원으로, 공사립 구분 없이 누리과정지원비, 방과후학교운영비, 학교급식운영비를 포함하면, 실제 단설유치원 운영비는 2억여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설유치원은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된다. 공립 단설유치원의 운영비는 여타의 공립병설유치원이나 다른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부담한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교직원 인건비 포함 원아 1인당 교육비 현황은 사립 553,575원, 공립단설 785,423원, 공립병설 616,070원으로, 사립에서 주장하는 공립 70~120만원, 사립 29만원은 보이는 수치대로 사립측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불평등에 관하여, “공립단설유치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돈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더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달라.”며,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간의 지원비용 규모를 결정하는 주체는 국가이다.“라고 강조했다.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