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철 익산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조치인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 선결처분권을 법률에 의해 집행 조치할 것을 발표했다.

ⓒ 익산신문

특히 시민들을 통합하고 이를 발판으로 발전을 견인해야 할 수레 바퀴 양축인 시와 의회의 충돌로 인해 편가르기와 지역 발전이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조치인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 선결처분권을 법률에 의해 집행 조치할 것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이 위기상황을 맞는 상황인데 익산시의 경우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최악의 사태는 모면한 단계이나 급수량 감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이 3차례나 모두 삭감돼 최근 가뭄사태로 식수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더이상 31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떤 협상이나 거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법률에 의해 31만 익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 등 복리증진의 의무와 권한을 행사키로 비상조치인 선결처분을 발동하겠다"며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임시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선결처분 발동을 발표하는 것은 시의회에 대한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6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5분 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용역비 4억원과 청사 등 보수 등 수리 2억 등 모두 6억원에 대해 선결처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부적절성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수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현재 용수를 공급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평년 평균치를 못 미치는 공급은 없었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 시장의 공약인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선결처분권 발동으로 비춰진다”고 했으며 박철원 의원은 “시의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선결처분권을 발동한 것은 의회의 혼란을 부추겨 시정의 발목을 잡는 의회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임형택 의원은 “이번 선결처분의 사례는 전국에서도 전무하고 무엇보다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박 시장의 선결처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본회의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 ‘인신 공격성 발언’ 등에 이어 ‘어려운데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25억원 편성까지 했다’고 역공했다.
시의회는 시장 등 시 간부들이 참석해 있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 선고를 기다리는 시장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추경 예산안과 선결처분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각 상임위원에서는 ‘의회 압박’, ‘시의원도 시민인데 무시하고 짓밟았다’ 등 반발은 물론 울분을 토해냈다.

이에 익산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의회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독단적인 정책집행으로 심각한 갈등만을 만들어내고 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선결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지방의회와의 상생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손문선 좋은정치넷 대표는 “선결처분한 사례가 거의 없다. 그중에도 용역비를 선결처분한 경우는 없다”며 “시와 시의회는 대결 상대가 아닌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지역발전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