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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조금 특정 사회단체 편중 '여전'
관변단체 성격 보조금 전체의 45% 차지
수십배 차이 형평성ㆍ선심성 논란
익산참여연대 2008년 익산시 예산 분석 자료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2월 05일(수)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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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특정단체에 편중돼 선심성ㆍ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대표 이영훈ㆍ우리들 치과 원장ㆍ사진)에 따르면 익산시의 2008년도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관변단체 성격이 강한 13개 정액 보조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은 3억2천500여만 원으로 올해 2억7천900만 원보다 4천600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단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에는 지난해보다 2천여만 원 인상된 6천868만 원을, 새마을운동 익산시지회는 2천700여만 원 오른 4천70만을, 익산시 문화원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6천만 원을 지원한다.
반면 일반 지역 공익단체는 200만-300만 원씩을 편성, 많게는 수십 배나 차이 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들의 내년 지급액은 올해에 비해 2∼3배 많게 책정돼 운영비 지원을 점차 줄여 나가는 '일몰제'에도 역행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 같은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은 ▲단체 및 사업 선정의 기준 부재 ▲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편중 ▲ 심의위원회의 공무원 다수 참여 등의 때문으로 분석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여전히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단체를 육성하는 관변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사업추진 단체의 사업평가서를 공개해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인건비 상승 등 운영비가 늘어 전체 보조금 총액이 늘어났다”면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단체별 사업내용 등을 파악한 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99년 설립된 시민단체로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윤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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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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