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지방의회 활동을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명감을 잊은 채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공무원들이 위법,월권을 일삼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된다 며 이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단체장에게 과열충성을 하거나 알아서 눈치 보는 공무원들의 행태다 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떠오른다 며 지방자치를 무력화하고 해치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고 이 또한 지적했다.

또한 임형택 의원은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의회를 무력화하는 행태 가운데 심각한 것이 자료제출 관련 문제이다 며 익산시의 경우 시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각종 시상.표창 현황,정원 외 인력현황,익산시고소,고발내역 등 단체장의 치부가 드러날 만한 자료 등 민감한 자료는 제출을 불응하거나 매우 부실하게 또는 시기를 한참 지나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 라며 관련 유사사례를 파악하다보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었다 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시민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관한법률에 따라 받아보는 자료들을 정작 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단체장과 집행부의 위법행태가 지나치다 고 질타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요구의 권한을 갖고 있으나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가 아닌 이상 집행부는 의회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행부가 자의적 판단하여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하거나,외부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집행부의 월권이며 위법행위이다,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자료가 아닌 이상 공개불가를 집행부가 판단할 몫은 아닌 것이다,혹여 개인정보,내부정보 등 공개하기에 민감한 자료라 할지라도 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 원본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혹여 공개로 인한 파장이 우려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되 외부유출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책임지도록 하면 될 일이다 며 그렇다면 법을 제멋대로 어기고, 의회를 농락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견제할 방법은 없을까 라는 의문을 던졌다.

또한 결산 심의 후 자료제출 불응 등 그간의 위법사항에 대한 문책요구권을 활용하는 것이다,지방자치법 134조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며 자료제출과 같은 일반업무는 6급 계장급이 기안책임자로서 과중한 책임을 갖고 있기에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고,5급 과장,4급 국장까지도 징계가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경우에는 자료제출 불응 등 위법사항에 대해 단체장이 문책,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단체장에게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며 이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더욱 엄중한 문책의 규정을 두고 있다 며 지방의원들은 개개인이 법률기관이며,주민의 대표기관,의결기관,통제 및 감사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한다 고 전했다.

이에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위법,월권을 하여 지방의회를 무력화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하고 묵고할 수 없다 라며 차제에 위법,월권행위를 일삼는 공직자에 대해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고 촉구에 나섰다.
/안장환 시민기자